합의제 민주주의로 헌법 정신 되살려야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①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외형적·절차적 요소, 즉 선거, 정당, 의회, 법치 등 제도적 틀과 절차를 갖춘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뤘으나, 갈등 지수 세계 1위 국가라는 지표를 지닌 것에서 드러나듯 공화국이라 부르기엔 미흡하기만 하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반쪽 국가인 것이다.

거기에다 그 반쪽인 민주주의조차 파국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적대적 진영정치에서 드러나듯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와 다른 이’와 함께 살며 서로 도움이 되는 공존의 예술(art)인데, 여의도 안에서의 민주주의에서는 상대를 궤멸시키고 우리만 홀로 살아보겠다는 기술(art)만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갈라치기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 ‘기본’을 잃어버린 오도된 민주주의에 온 나라가 병들어 가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①항을 무색게 하는 ‘반헌법 국가’로 치닫고 있다.

마침/ 이런 민주공화국 위기 시국에 ‘한국공화협회준비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민주공화국의 적들, ‘개딸’과 ‘윤어게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필자 역시 공감하기에 함께 하고 있지만, 언필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공화(共和)’를 꿈꾸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날 ‘공화’라는 같은 꿈을 그리며 모인 자리인데도 “어떻게 ‘윤어게인’을 민주공화국의 적으로 취급하느냐”는 항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적’이 2017년 대선 당시 이해찬 민주당 선대 위원장이 외친 “보수 괴멸” 발언과 같은 군사적 적(enemy)이 아니라 공존의 정치적 경쟁자인 적수(adversary)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여의도에서 공화주의는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으로 다른 진영을 궤멸시켜야 하는 적(enemy)이 아니라 공존의 정치적 경쟁자인 적수(adversary)로 여기며 합의제 민주주의를 국회에서부터 실현할 그런 날은 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헌법으로 선포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유명무실의 허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선 의미 있는 모임이 있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관통하며 민주화와 정치개혁, 인간 회복 등에 평생을 헌신했던 ‘옥원 장을병 선생 16주기 추모 세미나’였다. 그날 장을병 선생의 생전 일화들을 참석자들이 나누었는데 특히 가슴을 울렸던 것이 정운찬 전 총리가 밝힌 에피소드였다.

1991년 시위 중 백골단 폭력 진압에 희생된 성균관대 김귀정 학생 장례 행렬이 진압경찰에 막히자 가장 뒤에서 행렬을 따르던 장을병 성균관대 총장이 직접 나서 경찰 지휘부와 협상 끝에 대치 상황을 풀고 오히려 노제 행렬을 경찰이 에스코트하게 했다는 것으로 “끈질긴 협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정치 철학을 배웠다”면서 “그의 그런 담대한 리더십이 다시 그리워지는 계절”이라고 정운찬 전 총리는 회고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함께 할 때 강연회에서 자주 뵙곤 했던 장을병, 누구보다 독재 권력에 항거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지만 이른바 적(adversary)과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흔쾌히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그런 고매한 영혼과 통합 정신 지닌 정치 지도자가 정치 양극화에 몸살 앓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중규 대한민국 국가 원로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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