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 추진, 김문기 법이 될 것”

국회 법사위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집단 항명’ 검사 18명 전원을 고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도부 배제 논란에 이어 국민의힘은 전두환 신군부까지 소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집단 항명’ 검사 18명 전원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 세우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 중앙지검장으로의 승진,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 이재명 정권식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 가운데 어제 행안부가 소위 헌법파괴 내란 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라고 비판하고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이다”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 법이 될 것이다”라며 입법으로 맞대응할 뜻을 분명히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울러 “마지막으로 전국의 공직자들께 호소한다”라며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일해 주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무원 여러분의 양심이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