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PC, 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 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월 1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무원의 PC, 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열람 거부 시에 인사 조처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다”라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 UAE,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과 관련해서는 “UAE는 중동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전략 파트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서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라고 하는 낭보가 날아오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라며 “국내에서 사실상 시작된 탈원전 시즌2 기조가 바라카 원전 추가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울러 “UAE와의 원전 방산 협력은 여야나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응원하고 있다”라면서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UAE는 대사가 공석으로 아쉬운 점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 관련해서 “정부 여당에서 MOU를 국회에서 비준하면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지적하고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이 부분이야말로 모순의 극치이다. 정부 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빼놓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전년보다 55조원이 늘었고, 국가 채무는 1,415조원을 넘게 된다”라며 지역사랑 상품권 24조원 규모의 발행 지원 등을 언급한 후 “이재명 정부 임기 말인 2029년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예산 조정 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 성장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해처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여야가 반드시 책임 있게 협의하여 국민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을 합의에 따라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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