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공원 재단장으로 논쟁 중

현재 영등포구의 핫플레이스 단연 문래동이다.

문래동이 영국 잡지 타임아웃(Time Out)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39곳’에서 6위에 오른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공원 재단장 문제다. 인근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건립과 문래공원 재단장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은 문래공원 재단장 반대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소통 부재와 벌목, 예산 낭비 등이 반대의 이유다.

인근 주민과 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영등포구는 11월 13일 영등포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기자들과 일문일답으로 현재 진행 상황과 더불어 진행 방향을 밝혔다.

영등포구가 이날 밝힌 두 현안 중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재단장 공사를 잠정 중단한 문래공원 개선 사업부터 살펴본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영등포가 유일하게 산이 없고 녹지 면적은 25개 자치구 중 22위다”라며 “작년 4월 정원 도시 영등포를 선언하고 4개 추진 전략과 29개 세부 목표를 발표했다”라는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원 확대와 생태공원 조성 등의 성과 설명과 함께 문래공원 개보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영등포구는 먼저 문래공원 재단장 사업 추진 과정, 소통 부재에 대한 기자들의 지적에는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를 총 5회 개최하고, ‘영등포 소식지’를 통해 지속해서 주민들에게 안내해 왔다”라고 밝히고 “12월까지 지속해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며 이에 대한 지적을 일축했다.

특히 “기존의 시설 중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7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획일화된 그런 놀이터가 아니라 모험과 실현, 창의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다”라고 밝히고 “해당 사업은 구의회 상임위, 예결위 등 4차례의 심의를 거쳐 구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됐다”라며 주민대표 기관인 구의회에서 동의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나무를 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원 개선 공사의 핵심은 기존에 있는 것을 지키고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 오래된 대형 수목은 자르지 않고, 기존 산책로의 동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아울러 “청소년과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운동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며 “낡은 산책로는 걷기 좋은 산책로로, 비 오면 침수되는 산책로에는 물 고임 방지 배수시설 정비, 패이고 울퉁불퉁한 맨 발길은 배수가 잘되는 게르마늄 맨 발길과 수국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흩어져 있던 운동기구를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흙먼지 날리는 빈 땅은 피크닉 잔디광장으로, 낡은 휴식 공간은 숲속 전망대로, 낡은 중앙 통로는 걷기 좋은 중앙 통로로,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 꾸밀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데이터센터 건립 인허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영등포의 의견이다.

영등포구는 데이터센터 건립 인허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 “데이터센터는 준공업 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 일반 시설’로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라며 “현행법상 준공업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을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영등포구는 “법 개정 없이는 주택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할 수 없다”라며 “향후의 데이터센터 건립은 주거지역 외곽이나 하천 또는 강바닥 아래 깊은 지하공간에 건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주민이 걱정하는 전자파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 보호 기준의 1% 내외 수준의 낮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인근에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향후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영등포구는 유사 사례인 “김포시 데이터센터 건립은 김포시가 주민 반대로 2022년 착공 신고를 반려했지만,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결국 2025년 착공 신고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적법한 허가를 막으면 소송이 진행되고 결국 허가를 내주고 손해배상금을 구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라고 밝히고 건축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총 88억 원(배상금 86억 원과 변호사비 2억 원 포함)을 주민 세금으로 배상한 사례를 설명으로 덧붙였다.

영등포구는 이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데이터센터 건립 불허 사례에 대해 “용인시 사례는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 대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건축허가 외에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전용 허가 등 지자체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용인시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건축허가를 불허했고, 법원은 해당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용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라며 영등포구 문래동 데이터센터 건립과는 법적 판단 기준과 적용 법령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영등포구는 아울러 “주택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제한하려면 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지금 필요한 건, 법 개정과 실질 대응이다. 이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라고 밝히고 네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영등포구가 이날 제시한 네 가지 대응 방안으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주택가 밀집 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립 제한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요구 ▲주민이 직접 추천한 영향분석 기관을 통해 데이터센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검증 의뢰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 건축주에게 주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하도록 중재하고, ‘전자파 신호등’과 데이터센터 가중 전에 소음 차단 시설 설치, 인근 아파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열 방출 방향을 수평에서 수직(공중)으로 유도 ▲주민이 요청하면 의견 수렴과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 구청, 전문가, 건축주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등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또 다른 색의 안경을 끼면 그 색으로 보일 것이다. 다만 그런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다수의 이익, 주민 전체의 이익이 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강조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제2 세종문화관 건립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영등포에 세종문화회관을 정말로 유치하고 싶었으면, 영등포역사 뒤 영등포공원에 추진했으면 지금쯤은 공연을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최 구청장은 “문래동 텃밭은 영등포구 부지인데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운영은 서울시가 한다”라며 “공유재산법상 무상 사용은 5년간으로 5년마다 재심사가 필요하다”라고 땅 소유주(영등포구)와 건물 소유주(서울시)가 다른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국은 우리 영등포구 땅을 되찾았다”라고 강조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진짜 중요한 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 것이다. 행정의 방향은 주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과 함께 원하는 공원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영등포구에 따른 기사이며 이에 관한 반박 내용을 보내오면 팩트체크 후 게재할 방침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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