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 주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렸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명태균 씨와의 대질 신문을 언급하며 “명태균 씨는 당당했고 오세훈 시장은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맹공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23일)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라며 “오세훈 시장은 참 곤혹스럽고,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었다”라며 국정감사 영상을 시청했다.

정청래 대표는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라고 힐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어 23일 법사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되었다.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것이다”라며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이러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더불어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청래 대표는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느냐?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아예 계엄사령부 발밑에 짓밟히고 사법부 독립은커녕 기능 자체가 아예 소멸되는데 그럼 사법부 독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거듭 따져 묻고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12.3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을 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알아서 처신하시길 바란다”라고 에둘러 사퇴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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