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드디어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이 경주에 모여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한다”라며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과 실력을 맘껏 발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감 이후, APEC 기간만이라도 우리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익 추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어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판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이다”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십시오” 등의 조희대 대법관을 비판하는 판사들의 목소리를 전한 후 조희대 대법관의 사퇴를 에둘러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일부 판사들의 접대 액수(100만원 이하)가 적어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말과 함께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 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 등을 언급하고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라고 조 대법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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