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AI 허위 광고 대응 속도전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1일 국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사말에서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식·의약품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과학 기반의 안전관리와 현장 중심의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질의에 나선 한지아 의원은 미리 준비한 PPT 자료를 띄우고 ‘AI 기반 허위 의료인·의약품 광고’의 사례를

이날 첫 번째 질의에 나선 한지아 의원은 ‘AI 기반 허위 의료인·의약품 광고’의 사례를 PPT로 띄우고 “영상 속 두 인물 모두 실제 의사도 전문가도 아니다. AI로 만들어진 영상이다”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PPT 보면 이제 지금 식약처에서 여전히 식품 ‘건강·기능식’ 허위 과대광고로 분류해서 기존처럼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그런데 이게 좀 안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지아 의원은 “어차피 뭐 말씀하신 건 허위 광고라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식약처의 입장이긴 하지만 따로 분류해서 이걸 집계하고 생성이나 확신 속도를 보고 어느 플랫폼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지도 봐야 하고, 그리고 어느 나이대에서 이게 실제로 국내까지 이어지는지도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피해를 우리가 파악한 후 그 피해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다”라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우리가 한 발 더 나간다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이러한 허위 광고가 나갈 때는 미리 사전에 우리가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AI 기반 허위 의료인·의약품 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오유경 처장은 답변에서 “최근에 AI 전문가들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 유발할 우려가 커지는 것 같다. 물론 지금까지 기존의 법으로 누구나라는 그런 조항에서 진행해왔지만,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한지아 의원은 “기존에 허위 과대광고로만은 안 될 것 같다”라고 밝히고 “화장품에 이어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렇다. 따로 분류해서 짓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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