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의 지방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 억제는 ‘서민 서울 추방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받게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난다”라면서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문제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 가득하다. 국민의 걱정이 진정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일자리의 지방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그것이 바로 ‘서민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공급 지역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이다”라며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되었다. 이제는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을 늘려야 한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거듭 “정부·여야·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라고 제안하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당내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주택 민생지대본’ 이러한 기치 아래,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대책이 논의되기를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거듭 협조”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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