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 제안

국민의힘은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세 번째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장동혁 대표가 지방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02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꼬집고 어제(15일) 발표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해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라고 일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한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울러 “도시 근로자 중에서 5년~10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현재 422만원이라 한다.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무려 14억 3,000만원이다.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 7,000만원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8억 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원의 현금이 있어야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월 422만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원을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된다. 이재명 정권은 집이 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듯하다”라고 비꼬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 서울 도심지에 종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부동산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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