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건강보험 부당 청구 신고 건수가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 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은 34건에 4억 7,700만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42건 2억 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 3,600만원에서 2021년 4억 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 5,400만원, 2023년 1억 3,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4년 2억 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억 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현지 조사에 따라 확인된 부당 금액은 2020년 461개 기관 76억 1,000만원에서 2023년 514개 기관 215억원, 2024년 612개 기관 377억 9,000만원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10월 10일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현지 조사기관 비율을 2% 수준으로 늘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경찰 효과를 제고하고, 허위·부당 청구 신고 및 진료비 확인 청구를 더 활성화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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