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골든 타임 허비, 명백한 정치 직무유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검찰의 지난 과오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청 폐지로 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 판결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가 왜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허위와 작위였다”라며 “조작된 기술로 시작된 수사는 팩트와 증거도 없이 공소시효 직전에 급조된 기소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없이 번복된 사기꾼의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 수첩 기록은 단 한 줄도 채택되지 않았다”라며 “검찰은 조서를 꾸미고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 역사에 기록된 오욕과 범죄의 얼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 1심에서 무죄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이분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피해자들은 4년 동안 피해자로 피의자로 살아야 했고, 정치적 권력까지 박탈당했다”라며 “이 네 분에게 누가 보상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은 당신들이 망치려 했던 분들에게 항소가 아니라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4박 5일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이렇게 허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를 넘어 이런 식으로 국회와 정치가 마비되는 일은 결코 없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출범한 민생경제협의체가 3주째 멈춰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제발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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