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예산권 독점 위한 기재부 해체 등 국민 동의하지 않을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어제부터 자당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쁜 정부조직 개편이며,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법안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검철청 해체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에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는가”라며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서 국가 재정을 마치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산업을 환경 규제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를 환경부로 떠넘겨서 ‘탈시즌 탈원전 시즌 2’로 가겠다는 것 역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퇴행적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 해체, 예산권 독점을 위한 기재부 해체, 위인폐관(爲人廢官) 방통위 해체, 탈시즌 탈원전 시즌 2인 원전 해체, 노골적인 통계 조작 등 모두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정부조직 개악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여야 간의 타협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중립지대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완전히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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