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박수민 의원은 현재 필리버스터 중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편 수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이에 맞대응에 나섰다.

25일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26일 오전 8시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정부조직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22대 국회 들어서 벌써 세 번째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9월 26일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여권 성향의 정당과 뜻을 같이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됐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개편은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되면 살아남게 됐다.

더불어 환경부는 기후 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 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새로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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