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맹은 존중하되 불합리한 일방주의에는 단호히 맞서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여야 5당은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와 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압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여야 5당은 이와 함께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와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윤종호 진보당 의원, 이재강 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했으며 이날 현재 65명 의원이 연명했다.

여야 5당은 “미국의 요구는 양국 간 동등한 파트너십을 무시한 처사로,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대한민국 정부는 ‘동맹은 존중하되 불합리한 일방주의에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간 상호신뢰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해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온 관계로 이번 대미투자 요구는 상호존중과 균형에 기초한 동맹관계에서 이뤄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는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측의 불합리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경제계와 함께 투명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희생만 강요하는 관세협상과 대미투자 결정을 전면 철회하고 평등하고 호혜적인 입장에서 다시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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