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 제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 과제”이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며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 가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간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며 “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달라”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라며 “정치 검찰과 검찰 독재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 개혁을 위한 안정적 국정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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