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투자 압박정책 중단과 비자문제 해결 촉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15일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미국 이민세관국(ICE) 등의 야만적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무리한 관세정책과 약탈적 투자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의 관세·투자 압박정책 중단과 비자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전쟁포로나 테러리스트처럼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 끌려가는 317명의 대한민국 엔지니어·숙련공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가슴을 찢어놓았다”라며 “이들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최신 설비 공장을 건설하러 파견된 기술자들일 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며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ICE(이민세관국), HSI(국토안보부), FBI(연방범죄수사국), DEA(마약단속국), ATF(주류,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 등 미국 기관들이 합동으로 헬기와 총기를 동원해 체포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광기”라고 비판하며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한국에 대한 비자쿼터 신설을 요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또한 “한미 FTA를 무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힘이 있다고 계약을 깨뜨리고 협박과 강요로 불리한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관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관세를 올리더라도, 관세 수입은 미국 총세수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재정을 늘리려 관세를 인상한다 한들, 무역 축소·경기 둔화·물가 상승·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으로 되돌아올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배를 가르는 어리석음을 미국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 국민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은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가져올 능력이 있는 진정한 동맹이자 혈맹”이라며 “동맹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고 오히려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루고, 냉전 시대의 마지막 유물을 청산하는 역사적 사명을 함께 하자”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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