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국 법원장 양심이 있다면, 과거 돌아보길”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는 9월 1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위’ 조국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위원장은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되었다”라며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1심 구속 만기 석방을 바라는 듯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위원장은 “그런데 법원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국회의 사법개혁을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반대했다”라며 “양심이 있다면, 과거를 돌아보길 바란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민께 해명하고 사과, 독립된 감찰기구의 설치, 법령 개정을 통한 사법 관련 기관 지방으로 분산”을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 그러면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법기관들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 실효적인 지방분권 방안이자, 권력 분권 방안이다”라며 “대법원을 전주에, 헌법재판소를 광주에, 대검찰청을 대구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원을 경남이나 강원도에 안 보낼 이유가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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