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울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한 발언을 싸잡아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9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라고 주장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야당 시절 31차례나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건 아닌지 걱정된다”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 종합 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 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특검이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서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라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로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는 입법부의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라는 말을 소환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말은 입법부와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고 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뭐가 위헌이냐?’라는 발언까지 했다”라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 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의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다”라고 주장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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