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발표…맞춤형 직업학교 2030년 개교

오세훈 시장 “장애인 보통의 하루가 평범한 일상인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2030년까지 장애인들의 공공일자리를 연간 1만2,000개로 늘리고 발달‧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직업학교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이 활력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든든한 일자리와 소득 ▲편안한 주거와 돌봄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권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 등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총 투입 예산은 2조원이다.

시는 우선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 2,000개로 단계적으로 늘려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발달‧뇌병변 등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신설(2030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장애인 특화과정(목공, 바리스타, 제빵 등)을 신설해 현장 수요형 직업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는 1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ICT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조기 직업교육과 기업수요형 직무 경험으로 자립기반을 지원한다.

장애인들의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대상을 현재 100명에서 2030년까지 2,600명(누적)으로 늘리고 지원예산도 현재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대상자가 자기 개발, 취·창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직접 필요한 분야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를 현재 월 4만원에서 2030년까지 월 8만원으로 2배 인상해 3만여 명에게 지급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역량 강화교육도 현재 매년 500명에서 2,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

시는 장애인 지원주택·공동생활가정 확대와 장애인시설 가정형으로 리모델링 등 거주시설으 개선한다.

우선 최대 20년간 마음 편하게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한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의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가구당 최대 350만원의 집수리 지원도 현재 1,700가구에서 2030년 4,000가구로 늘린다.

3~4명 소수의 장애인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살면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도 현재 150여곳에서 250곳으로 대폭 늘린다.

장애인들이 6개월간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 30곳도 신규로 설치‧운영한다.

30~40대에 조기 노화가 시작되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과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40+주간이용시설’도 자치구별로 2030년까지 30개소를 설치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도 3만명으로 늘려 돌봄공백을 줄인다.

중증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인 암(위암,대장암) 조기검진’도 지원한다. 위암은 만 30세~39세, 대장암은 만 40세~49세에 검진이 가능하다.

아울러 아플 때 걱정 없이 진료받도록 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한 ‘고령장애인 건강지원 프로그램’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내 만 9세 미만 장애아동 2,000명(2027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장애아동 동행 병·의원도 지정 예정이다.

서울시는 AI·로봇 기술 활용 보행보조기기‧돌봄로봇 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자유를 확장한다.

우선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계단 이용 등을 도와주는 클라이밍 휠체어와 보행 보조 로봇 등 장애인들의 이동을 도와줄 ‘최첨단 보행 보조기기’를 500명에게 보급한다.

수동휠체어에 부착해 적은 힘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보조장치’도 1,500명에게 지급한다.

서울시는 시내·마을버스 100% 저상버스 전환, UD택시 도입 등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동원을 보장한다.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모든 노선에 대해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저상버스를 도입해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장벽을 없앤다.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별도로, 일반 택시 차량에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도 올해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0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시각, 신장 장애인 콜택시 ‘복지콜’ 운행 규모도 161대에서 200대까지 늘린다.

서울시는 또 생활밀접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지원과 전체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등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약국, 편의점, 식당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점포 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지원(2030년까지 8,000곳)하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도 2030년까지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 완료한다.

중증 와상 장애인이 안심하고 외부활동을 하도록 신변 처리시설(성인용 흡수용품 교환대)도 올해 39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공공청사 등 공중화장실 200곳에 설치 예정이다.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해 시설 폐지, 보조금 제한 등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우선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 시설 즉시 폐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인건비 삭감, 추가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고강도 조치로 재발을 막는다.

지역 활동가, 은퇴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 호루라기단’을 구성해 재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상시 점검, 상담 연계 등도 지원한다. 2030년까지 500명이 활동 예정이다.

장애인 누구나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을 장벽없이 즐기도록 ‘어디서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현재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17개 모든 시립공연장에서 음성 해설, 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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