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은 내란 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에 선 가치 없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월 15일 국회에서 본격적인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코스피가 3416.25로 사상 최고 경신하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국이 안정되고 대한민국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KOSPI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날 선 비판과 함께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묻고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에둘러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하고 재판 독립을 해친다는 주자에 대해서도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일축하고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라고 반문하고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재가 내란 외환죄 아니냐?”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여부는 입법사항이다.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라고 따져 묻고 “내란 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정치적 편향성 직위형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검사가 전해진 쪽지대로 판결한 판사에 의해서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고문 경찰과 정치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다”라며 “피 흘리며 목숨 바쳐 싸운 국민의 소중한 업적 그리고 결실이다”라고 일갈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의 시대정신은 내란 척결이다. 내란 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에 선 가치가 있느냐?”라고 일갈하고 “민주당은 내란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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