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발된 유해 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방치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또 유해 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해서 감소하여 2024년에는 52%로 반 토막 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으며, 올해 적발된 유해 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

적발된 유해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271건), 자살 목적 판매(1,356건), 환각물질 판매(175건)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민 50명을 선발해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를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매우 더딘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게시물 차단 조치는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며,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국내법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강득구 의원은 9월 14일 “시민 감시단이 위험 정보를 열심히 신고해도,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민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이 불법 정보의 온상이 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국제 공조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정부의 전향 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