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의 선순환 정착시켜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월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입법 성과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25년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어 지난주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강조하고 “2026년 잠재성장률은 1.8%로 그리고 2030년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라며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한 마디로 2026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해야 하는 처방이자 치료제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경기침체기에 건전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저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지금은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경제를 통해서 세수를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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