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해야 할 재판이 특정 정파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대미문의 노골적인 사법 장악 음모”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제동이 걸리자, 내란 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카드를 들고나와 기어이 도를 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내란 특별법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법관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입법 빙자 독재법”이라며 “국민의힘을 배제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견만 들어 그들의 입맛대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해야 할 재판이 특정 정파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내란 척결’이라는 핑계로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고 자신들 구미에 맞는 ‘답정너’, ‘하명’ 판결을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라며 “이렇게 특정 세력이 법을 좌지우지하며 제멋대로 주무른다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렇게 전대미문의 사법 폭거를 일삼고도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이라 할 수 있나”라며 “차라리 당명을 ‘더불어독재당’으로 바꾸고, 민주당 스스로 재판을 하겠다 선언하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고, ‘이례적인 비상’이라며,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라며 “대법원마저 반발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민주당은 그래도 강행할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광란의 폭거를 멈춰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수를 둔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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