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 최후 보루 법사위가 범죄피의자 도피처 될 수 없어”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일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선임 철회를 촉구했다.

정춘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사위 간사 자리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막아줄 방탄으로 악용돼서는 안되며, 헌법과 법률의 최후의 보루인 법사위가 범죄피의자의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나경원 의원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온갖 폭력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국회를 말 그대로 ‘동물국회’로 이끌었던 장본인”이라며 “‘국회선진화법’ 위반 범죄피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위반 1심 재판과 ‘내란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범죄피의자가 법사위 간사라니요”라며 “대놓고 ‘생명보험’을 들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2019년도 그랬던 것처럼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사위 기능을 마비시킬지 모른다”라며 “1심 재판만 6년째인 국회선전진화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왜 맡으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너무 뻔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 “간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을 절대 처리해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동참하지 말아 달라”라며 “범죄 피의자의 도피처 제공에 협조하지 말 것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나 의원은 이제라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폭력의 장으로 만든 것과 불법적인 공소 취하 청탁을 한 것,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저지에 앞장선 죄부터 국민께 사죄하고, 수사와 재판에 임하라”라며 “그것이 의원직 상실 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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