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해야!

서울시의 교육청 전출금 규모는 교육청 전체 세입의 35.02%(법정 32.03%, 비법정 2.99%)로 전국 평균인 16.00%(법정 14.19%, 비법정 1.81%)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지방교육세 전출금 비중은 13.90%로 전국 평균 7.72% 대비 약 2배 이상, 시·도세 전출금은 15.10%로 전국 평균 4.20% 대비 3배 이상 높아 서울시 재정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8월 26일(화)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와 연구발표회를 열고 전출금의 규모와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시·도세 전출금 비율(현행 10%) 하향 조정, 비법정 전출금의 상한선 설정, 지방교육세 사용 범위 확대(초·중등 교육비 → 고등 및 평생교육으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연구발표에서는 이현출 부위원장(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서울시와 자치구의 교육청 전출금(법정 및 비법정)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발표와 위원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광역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및 비법정 전출금을 교육청에 지원하여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학력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지자체·교육청 간 교육재정 부담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간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6차 전체 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도 확정했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관한 연구 활동을 올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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