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받은 자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

국민의힘은 2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징역 5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중범죄자가 권력의 비호 속에 풀려난다’는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절망 섞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간 김 전 부원장을 두고 ‘성직자 같은 품성’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라며 “보석이 인용되자 ‘사필귀정’, ‘상식적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심지어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는 ‘무죄 서사’까지 덧칠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이자,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국·윤미향 사면에 이어 김용 보석까지, 정권 주변에서 이어지는 ‘출구와 면죄부 행렬’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면죄부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라며 “권력자와 측근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동안 국민 앞에 남는 것은 정의의 붕괴와 사법 불신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죄 지은 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이냐”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라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줄줄이 면죄부를 내어준다면, 무너지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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