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라며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 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라며 “양심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알박기를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라며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완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다”라며 “민주당은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되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한 김형석 독립기념원장에 대해서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통해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정문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열세 분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라며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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