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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시의원 ”안내 부실 · 표기 누락…감면 혜택 받은 유족 전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지난 7월 14일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고 있지만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는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영등포4)이 발의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조례안으로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했다. 김지향 의원은 “8월 8일 현재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했다”라며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 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알기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해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이었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울시청 본관과 서소문1청사의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할인은 표기하지 않았다.
김지향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과 공헌을 사회가 함께 기리고 기억해야 할 때이다”라며 “주차요금 감면이 결코 큰 금전적 혜택은 아니지만 이를 정확히 안내하고 표기하는 것은 시민 모두가 그분들의 헌신을 상기하는 의미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김지향 의원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주차장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안내가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단 한 분의 독립유공자가 남아 계시더라도, 그분과 유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실질적 배려가 생활 속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후손들이 지켜야 할 도리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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