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시의원,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 서남권 전반 도시구조 재편 방향 구체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김종길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특히 이 연구는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 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범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어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을 금융 및 보험업, 전문건설업, 인터넷 도소매업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길 시의원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 확대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이번 연구결과를 영등포구청장에게 전달해 지식산업센터의 업종 확대와 운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장비율이 10% 미만으로 제조업 기능은 쇠퇴하고 상업 및 주거기능이 혼재되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당산역과 영등포구청역 일대에 대한 사례연구도 진행됐다.

분석 결과 두 지역 모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방식은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이 가능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연구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준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제공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되,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도 제시했다.

김 시의원은 “이번 연구는 준공업지역 제도개선 이후에도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라며 “앞으로는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범위의 타당성, 제도개선이 주거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편익 분석, 용적률 인센티브의 주거환경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서남권 전반의 도시구조 재편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 건의안을 준비 중이다. 또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과 주거,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에 계속해서 힘쓸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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