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더 정확히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7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 내용에 대해 “일단 겉으로는 숫자가 맞춰졌다. 일본과 같은 숫자인 15%를 맞췄다”라면서 “그러나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디테일을 더 정확히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일단 15% 합의라서 사실상 숫자를 맞췄다고 하지만 일본은 자동차만 봐도 일본은 그동안 2.5%의 관세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FTA로 0% 무관세였다. 0%인 자동차 수출이 이제 15% 관세가 붙는 것과 2.5%에서 15%로 되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다”라며 협상 결과를 에둘러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어 “철강의 품목 관세는 그대로 50%가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주력 수출 산업 품목은 자동차 철강 그리고 반도체 조선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 산업에 있어서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그밖에 이제 한미 투자 프로젝트 3,500억 불 제공을 약속했는데 이 내용의 과연 뒤 이면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조금 전에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 투자 펀드의 수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 결국은 내용의 디테일을 봐야 하는데 형식의 대등함 뒤에 숨은 실질의 불균형이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미 투자 약속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봤을 때 결국은 기업의 팔 비틀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거듭 밝히고 “노란 봉투법,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반기업 3법으로 지금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나경원 의원은 “아시다시피 관세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국내 투자 기업들이 그 노란 봉투법에 따라서 폭망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라며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1차 협력사만 각각 1,430개 2,420개, 현대 기아차는 1차부터 3차까지의 협력업체가 5천여 곳에 이른다. 원청 기업이 모든 협력업체의 노사 쟁의의 당사자가 된다면 사실상 1년 내내 노사 교섭만 하고 기업 활동은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마지막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지금 우리 대통령실의 발표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저희가 2주 후에 한미 대통령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디테일을 더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거듭 “이번 관세 협상은 겉으로는 숫자를 맞췄지만, 아쉬운 협상으로 결국 우리 산업에 불가피하게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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