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이 타결, 2주 뒤에 양국 대통령이 최종 합의문 발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아래 비대위원장)는 31일 아침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한미 FTA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한다”라면서도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다.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향상되는 점이 우려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어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 했다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하고
“3,500억불 규모의 대미 투자, 그리고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불해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사안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며 협상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에둘러 표현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얘기에 의하면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보면 ‘OPEN TO TRADE’해서 Agriculture가 포함돼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라고 지적하고 “쌀, 쇠고기 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요청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끝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아침에 발표가 되었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되어있다”라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국민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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