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실천·3단계 안전망 도입·전문성 함양 과정 마련 촉구

강경숙 조국혁신당의원은 7월 30일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사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과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급증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공교육의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좋은교사운동 한성준·현승호 공동대표, 이동진 정책위원이 함께 했다.

강경숙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역대 최대다.

중3과 고2 학생의 10명 1명은 국어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는 디지털기기와 영상매체에 익숙해 문해력과 사고력 저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성준 공동대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때부터 기초학력 부진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고 이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상급학교로 진급했다”라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전담교사를 운영하지만 규모나 방식, 기간이 제각각일 뿐 아니라 학교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를 전담교사라는 명칭만 바꿔 지칭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기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급증이다. 좋은교사운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청소년 수는 2017년 4만9,501명에서 2024년 15만2,229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도 3만1,362명에서 8만8,571명으로 증가했다.

현승호 공동대표는 “전문교사제 도입은 기존의 담임교사나 상담교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초학력과 정서행동 위기 상황에 전문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인력 체계이다”라며 “전문교사제는 교실 속 위기를 분리하고 처리하는 단순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학생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경험할 교육적 회복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심리·정서 맞춤 지원’을 위한 전문교사제 도입 ▲전문교사제 기반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실-학교안-학교밖’ 3단계 안전망 내실화와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양성 과정과 운영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더 이상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를 방치해슨 안된다”라며 “이는 공교육의 근본 과제이며, 학생의 인권과 생명, 교사의 생존권과 교권이 함께 걸린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교사제 도입은 공교육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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