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야 3당은 30일 기초·광역의원 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다원성 확보를 위해 3~5인 중대선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독과점하는 구조로 고착화돼 있다”라며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소수 정치세력은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고 건강한 경쟁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라며 “지역 현안을 다루며 생활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건전한 견제와 토론이 살아숨실 때 비로서 실현될 수 있다”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든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잇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이라”라고 강조했다.

야 3당은 “개정안은 기존 1인을 선출하던 광역의원 선거와 2~4인을 선출하던 기초의원 선거 모두 3~5인 선거구로 개편해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가능하도록 했다”라며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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