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희 정권’ 부역 검사 명단 대통령실 전달할 것”

조국혁신당은 1일 “윤석열이 검찰총장, 대통령으로 재직 시 핵심 보직을 맡았거나 정치수사를 주도했던 검사들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공직에서 즉각 자진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산하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 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검찰총장, 대통령으로 재직 시 검찰에서 핵심 보직을 맡아, 보복성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를 자행했던 많은 검찰 간부들이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있다”라며 “심지어 그 중 일부는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중용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 포기를 지시해 윤석열을 탈옥시켰고 윤석열이 제공한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몰래 통화를 한 장본인”이라며 “이쯤되면 사직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임에도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임기를 채우겠다고 작정한 사람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경력이 있는 공안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와 연관된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에서 이규원 전 검사, 김용민 의원 등을 수사해 이규원을 기소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국장 내정설이 파다한 성상헌 대전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책임자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승승장구해 왔다”라고 말했다.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는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면서 “해방 직후 독립군을 잡아넣던 고등경찰을 ‘일 잘 하니까 계속 범인 잡으라’고 중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을 명예훼손했다는 누명으로 기자들을 기소한 검사들, 이재명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 수사했던 검사들이 여전히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행정부 인사들을 노리고 정치적 기소를 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는 “이런 인사들이 숙정(肅正) 되지 않고 요직을 차지한다면, 이는 내란까지 일으킨 검찰독재정권의 부역자들에게 죄과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상황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근본적 검찰개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는 충실히 이어나가되, 그 한계는 극복해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권 오남용을 저지른 정치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는 “이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고발은 물론, 법무부장관이 새로 갖게 된 징계청구권을 발동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친윤 정치검사들은 검찰독재정권의 주역이었고,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 폭거를 뒷받침할 집단이었음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라며 “조국혁신당은 오늘 대통령실에 ‘윤건희 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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