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필요한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 당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정부가 의결한 총 30조 5억원의 추경안에 대해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6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기부양과 사업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과 지역사랑 상품권 6,000억이다”라고 밝히고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다”라며 우려되는 부분 세 가지를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밝힌 우려되는 부분 세 가지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추진 하려면 내수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운용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며 경기진작용 지원을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 여당에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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