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출석 평균 4.3명에 불과해

황철규 서울시의원은 “24회계연도 ‘학교폭력 예방 대책’ 예산 중 22%에 해당하는 12억이 불용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사업 계획을 자세히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황철규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 관련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을 지적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황철규 의원은 “매년 반복해서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불용 사유로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회의 횟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평균 출석 인원이 4.3명~4.9명에 불과하다”라며,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관심도가 낮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회의 참석률이 낮은 위원은 교체를 검토하고 피해자 중심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철규 의원은 그러면서 “연간 3,000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되고 있지만, 이 중 약 25%는 ‘심의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는 가벼운 사안이다”라며 “이에 따라 심의의 부실화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황철규 시의원 “가벼운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도록, 학교장 자체 해결 등 사전 절차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황철규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등 심의의 적정성을 자세히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