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효율성과 예산 집행 투명성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서울시의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 저감과 방지 시설 유지비 지원사업의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국민의힘 의원(영등포1)은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결산 보고에서 “‘악취 저감 및 방지 시설 유지비 지원사업은 2024년에 예산 6억4,800만원 가운데 4억9,100만원만 집행돼 불용률이 24.3%에 달했으며, 2023년 역시 불용률이 27.3%로 예산 집행이 매년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사업장에 조리냄새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된 악취저감시설의 유지비를 매월 30만~40만원씩 3년간 서울시가 지원,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일부 업소는 영업 중단이나 이전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신규 지원 대상 모집도 중단된 상태이다”라며 “사업장 중 일부가 폐업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장 이전시 지원 중단 문제에 대해 김재진 시의원은 “이전한 업주가 저감장치를 두고 가면, 새로 들어온 업주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에도 지원이 계속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권민 본부장은 “지원 기준이 사업자 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지원이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장치를 사용하는 업주 기준으로 지원 기준을 재점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불용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이 사업으로 2025년에도 6억1,49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신규 모집이 없는 상황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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