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당당하게 재판 진행 수용을 선언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10일 임기 중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야당의 권력은 견제와 감시다”라면서 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어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본인은 송두리째 흔들린다”라고 강조하고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위증교사죄,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사건, 법카 유용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공직
선거법 파기환송심,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대법원의 사법 정의를 위한 책임을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공직선거법 재판을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만 하다”라고 힐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의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라고 촉구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버리스크를 에둘러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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