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 누워버린 고법 판단, 흑역사로 남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의 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단서로 달아놓았다”라며 “어떠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나. 어떻게 헌법 제84조를 재판을 대통령 임기 중에 중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가 있다”라며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면서 “서울고법은 즉시, 헌법 제84조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고를 통해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하라”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에 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의 권위도 지키는 길이다”라며 “본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억지와 무리수를 쓰면 쓸수록 권력의 종말은 급속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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