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균형발전은 시대적 소명, 국민대통합 이뤄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새 정부의 새로운 출발이 국민대통합을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6월 4일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내적인 경제 침체와 국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지중의 위기 앞에 서 있다”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조속히 추진 ▲국정과제 수립 과정시 지방정부 참여 보장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을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됐지만 중앙 중심의 행정과 제도적 관행이 여전히 계속돼 지방자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달라”라고 건의했다.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반드시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가 참여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시도지협의회는 “지역 현장의 시급한 현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법에 따라 분기별 개최가 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당면 현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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