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19일 SPC삼립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과 관련해 ‘SPC그룹의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제고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5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19일 SPC삼립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라며 “SPC그룹의 연이은 사망사고는 어쩔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고로 볼 수 없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나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은 단순히 사고로만 보기 힘든, 사실상 노동자의 사고를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분노의 감정이 들게 할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어 “과거 SPC 회장이 나서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며 재발 방지 약속을 한 바도 있다. 그러한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SPC그룹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에 제대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피해자 보상도 해야한다”라며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형식적인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에서조차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현장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 물류 노동자 문제, 공장 사망사고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기업의 존폐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고에 임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실련은 “SPC 그룹은 기계 설비의 안전성, 교대근무 방식, 적정 인력 배치, 안전교육 및 실효적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하여 철저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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