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이재명 후보의 분권형 개헌안 지지하고 환영!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개헌 구상안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5월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라는 제하의 글에서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다”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올렸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임명 국회 추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안을 밝혔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이런 입장이 나온 직후 “개헌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그동안 헌정회가 추진해 온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안과 맥을 같이하는 방안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어 “이 후보의 개헌안 입장 발표는 유력 후보의 공개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며 “지난해 12·3 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이 필요한 시대정신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다”라고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그러면서 “각 당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공식 공약 발표를 통해 개헌안에 관한 생각을 밝혀야 대선 이후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개헌추진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16일 각당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내용을 소개했다.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5월 21일까지 ▲권력구조 개헌 내용(책임총리제, 국회 양원제, 지방분권 등) ▲개헌 시기(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028년 4월 총선 시 국민투표 등)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헌정회는 앞으로도 시대적 사명인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국민과 의회민주주의 입장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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