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 모바일 책임자‧경영진 형사 고발해 법적 책임 물어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의 ‘1,000만명 가입 시 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표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전광훈 사기 알뜰폰(퍼스트 모바일)을 즉각 고발하고 임시중지명령, 과징금을 부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1,000만명 가입이라는 조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 명백하기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없어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했다”라며 “어처구니가 없다. 공정위의 판단에 누가 동의하겠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공정위 말대로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월 100만원의 연금을 약속했다면 거짓 과장 광고가 아닌 사기 광고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정위의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겨냥해 “퍼스트 모바일은 알뜰폰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높은 요금을 받으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며 “연금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장년층을 대상으로 불법 부당 행위를 지속하며 영업 정지 기간에도 부당 여업을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직무유기를 규탄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에서도 지적했지만 방통위는 주무 부서가 아나라며 참여연대가 제출한 신고조차도 과기부와 공정위로 넘기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퍼스트 모바일은 지금도 불법부당 영업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의 직무유기”라며 “이진숙 위원장의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규제하기 싫다면 차라리 다른 기구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공정위는 거짓 광고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하고, 방통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퍼스트 모바일의 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영업을 중지시키고 부당한 이익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정위와 방통위는 퍼스트 모바일의 책임자와 경영진을 형사 고발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만약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공정위와 방통위가 전광훈을 옹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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