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 반드시 묻겠다”

민주당은 5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오늘(14일) 국회 청문회에 불참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윤석열을 출당시키거나 제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라면서 “그제는 방송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 놓고, 하루 만에 윤석열을 쳐낼 수는 없다고 하니 한마디로 기만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어 “국민 과반수가 계엄을 반대하니 사과는 해야 하는데, 지지층이 안 떠나야 하니까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한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만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이번 대선은 ‘진짜’와 기만의 싸움으로 ‘진짜 대한민국’이 이긴다. 그것이 역사의 순리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선거운동 첫째 날 청계광장과 인천 그리고 어제 충남에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골목의 민심은 ‘지금은 이재명’이었다”라면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향했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어 오늘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관례를 들며 불출하는 것에 대해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럼 그간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속전속결 졸속 처리한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어 “근거가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냐?”라며 “대법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 혹시 대선 기간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 계산한 것은 아니냐?”라며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국민 위에, 법 위에 군림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기를 바란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만큼, 사법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히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법원을 향해서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
‘그간의 관례’에 없는 해괴한 근거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함으로써 결자해지를 하기 바란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아울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게는 당장 해야 할 일로 “대선을 20일 앞둔 지금,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관리,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전임 내란 수괴 대행들이 행했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꼽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연 등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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