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 보호, 1대1 밀착 법률 지원을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민원, 분쟁,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1대1 밀착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변호인단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 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사전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까지 1대1 밀착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라고 5월 1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에 참가하는 박종흔 변호사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라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순간에 함께해 줄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은 교사를 위한 ‘법적 동행자’로,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고 지키겠다는 서울교육의 약속이다”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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