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이재명만을 위한 나라인가…입법농단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들었다”라며 “이미 시작된 재판 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나라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 천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입법 쿠데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더 충격적인 것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거부권을 못 쓰게 막는 방법도 연구해야겠다’는 취지의발언”이라며 “이쯤 되면 위헌적인 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견제조차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헌법적 견제마저 무력화하려는 발상이라면, 민주당은 이제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명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즉시 전대미문의 ‘입법 농단’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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