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선 개입 너무도 노골적…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을 한 뒤 신속하게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을 돌려보낸 것에 대해 “노동절 연휴 첫날 기습적으로 전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을 돌려보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작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판결을 내더니 서울고법에도 속도전을 강요할 생각인가”라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 너무도 노골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사법부의 졸속 재판과 대선 개입,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라면서 “사법부가 또다시 졸속 재판, 정치 판결을 통한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서울고법마저 졸속 재판과 대선 개입에 가담한다면,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원칙과 상식에 맞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사법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며 “대한민국은 법관들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지금은 사법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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