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12명의 대법관 중 오경미, 이흥구 2명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반대의견을 남겼다.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라며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통령 후보 표현의 자유는 일반 국민 수준으로 허용할 수 없다”라고 원심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후 여야는 각각 긴급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감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라며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총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이다.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어 “2심의 비상식적인 면죄부에 제동을 걸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한 이 후보의 발언에 법치의 철퇴를 가한 대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라고 강조하고 “법원이 밝혔듯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었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정의의 복원이다.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다”라며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주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이다. 이 정도 판결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라고 주장하고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라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법치주의 회복의 이정표로 삼겠다.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상식과 책임 위에 서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다”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어 “재판부 배당이 되자마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 한 것도, 전원합의체에 회부 한 지 단 9일 만에 딱 두 번의 심리만 진행하고 졸속 판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면서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제대로 한 번 읽는 것도 불가능한 기간이다.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게다가 대법원 스스로 만든 최신 판례까지, 아니 심지어 그 판례를 만든 그 대법관까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라고 주장하고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행위도 아닌 인식과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거듭 반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라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입니다. 대통령은 법관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다”라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마지막까지, 최후의 그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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