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 시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법꾸리지 행보 멈추길”

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이제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사건 속행기일을 24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사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라며 “이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꾸라지 행보를 멈추고 사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피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끝내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사법부는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이자 신념을 국민 앞에 증명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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