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차고 넘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어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민주공화국의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주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라며 직무 정지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 특검의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주저할 이유가 없고,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라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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